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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토지 신탁사 책임제한 특약은 설명 의무 대상"_蜘蛛资讯网

계약에서 관리형 토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어겼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(주심 이숙연 대법관)는 A 씨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A 씨는 시행수탁사인 B사와 약 2억원 규모의 점포 분양계약을 맺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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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6:34:47